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원

본 의원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기부채납제도는 주민복리증진, 민간이익 창출, 도시발전 등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밝히며, 집행부에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기부채납 관련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종합적, 체계적인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별다르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기부채납 제도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밥퍼’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는 동대문구 청량리에 자리한 급식시설로, 30년 넘게 노숙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최근 100석 규모의 급식시설을 200석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증축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서울시에서 불법시설이라는 이유로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해당 복지재단이 만나, 노숙인을 위한 시설로 오랫동안 자리한 만큼 기부채납 후 사용하는 방식에 합의하여, 결국 기부채납을 통해 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광주시 북구에서는 지난 12월 29일 지역의 개발업체와 지식산업센터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건물 중 일부(172.85㎡, 4억8362만원 상당)를 기부채납 받아 중･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센터는 근린생활시설(5456㎡), 기숙사(1만2149㎡)를 포함해 지하 2층~지상 30층(3만9047㎡) 규모로 신축 중으로 2023년 하반기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울진군은 경상북도 향교재단과 ‘울진전통문화교육회관 토지 기부채납 협약식’을 갖고, 재단이 울진전통문화교육회관 건립에 사용된 토지 약 1445㎡를 울진군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하여 유교문화정신의 계승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재청,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 등이 최근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을 신설하도록 협의하였으며, 이는 월정사 일주문 입구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인 것입니다. 
 
이 박물관은 국비 72억5000만원, 도비와 평창군비가 각각 23억7000만원이 투입됐으며 부지는 월정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침체한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민간부문과 관에서 서로 협치하면 국민과 주민에게 역사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전국에서는 앞다투어 기부채납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 역사공간,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노블리스오블리제의 실천 등에 발맞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열린 자세와 제도를 활용하고자하는 긍정적인 시각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으나 민간과 관에서 서로 협의하고 타협한다면 특혜시비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께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부채납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성공사례는 본 의원이 조사한 사항보다 훨씬 많고 방대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국의 우수한 사례를 적극 발굴, 우리 구정에 접목하여 구정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지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행동으로 구정에 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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