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임 강남구의회 의원

본 의원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구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논현초등학교를 비롯한 총 8개 학교와 협약함으로써 ‘학교 복합화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사비의 81.5%에 해당하는 총 1천144억원을 강남구청이 부담하고 교육청은 259억원을 부담했습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은 단순히 학교시설 지원사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 부지에 주차장과 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 문화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학교라는 공간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여 서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발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은 복합시설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받고, 교육 당국은 적은 재원부담으로 교육시설을 지으며, 지자체는 용지 확보의 어려움 없이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사업입니다.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주차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은 주민이 지역공동체에서 생활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로서 기능하며, 이를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집행부는 강남교육지원청과 체결한 “학교별 복합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조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강남지역주민의 체육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교내 복합화시설인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집행부의 자료를 확인하였지만, 주차장 시설 이외 ‘각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주민 개방 실태’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집행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경험한 바로는 복합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이유로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의 안전’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도 가장 우선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복합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면,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의 치안이 그리도 열악하다면 오히려 지자체가 더욱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학생 안전’을 이유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학교 복합시설을 시민에게 폐쇄하는 것이 능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강남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대해 ‘복합시설 운영계획과 주민개방 계획 등’을 요구하고, 이를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하여 학생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원하며,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는 등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합니다.

본의원은 역시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학교 복합시설 현장을 뛰어 다니며 학생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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