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강남구의회 의원

본 의원은 집행부의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복지부동’입니다.
규정 탓만 하면서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 핑계로 미루는 등,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치는 공무원 집단을 폄하하는 해묵은 표현입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공직사회를 보며 느낀 점은 ‘공무원’ 대부분이 헌신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는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동 공무원’이라는 말은 지금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100만 공무원이 넘는 사회에서 ‘공무원’이라는 집단을 싸잡아 낙인을 찍는 프레임은 우리 사회 그리고 강남구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개인의 문제인가? 공무원 조직과 제도의 문제인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중앙정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공포·시행했습니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칠 경우에는 특별승진과 승급 등에 있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강남구에도 적극행정과 관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가 앞장서서 ‘일원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 사업’과 여성가족과의 ‘누리봄 다함께 키움센터 설치·운영사업’에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이끌어 냈습니다.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민·관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이 보여준 노고와 헌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민간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윤리’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보다 집중하여 창의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셨습니까?
적극행정을 실천한 담당 직원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나요?
적극행정을 하다가 실패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적극행정이 공직자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연공서열주의’와 ‘형식적인 성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섬세한 인사행정의 혁신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일선부서의 적극행정 사례를 평가하고 피드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행정을 실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적극행정의 사례를 찾아서 공무원사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한층 더 나은 공공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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