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182억 원을 징수해 2015년 상반기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징수 교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과 2014년 동기 대비 40억 원, 22억 원을 각각 초과징수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며 지난해 10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신설된 체납징수 전담반의 강력한 체납징수 노력과 세무부서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다.
이번 평가는 ▲ 징수금액, 결손금액, 징수금액 신장률 공통항목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수범 사례 등 행정제재 실적 평가로 총 4개 항목 8개 지표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구는 분야별 매우 우수한 실적으로 좋은 결실을 거둔 것이다.
지난달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 재산세 체납건수 4300건, 과세물건 390건인 법인 체납 1위인 J 쇼핑몰에 대해 2007년 파산선고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파산관재인 면담과 납부독려 등 체납징수를 위한 마라톤협상을 진행해 13억 원을 징수하였고, ▲ 자금 부족을 핑계로 그때그때 일부 납부를 통해 체납을 이어가던 개인 체납자 각 2위와 4위를 차지한 남매에겐 특별대책반을 꾸려 체납자 누이 집 가택조사와 10회 이상 사업장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관광호텔사업에 투자 중임을 알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16억 5000만 원의 고액 재산세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다.
또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해 지역 내 9개 신탁회사 물건을 3월부터 일제 조사하고, 신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조기채권 확보와 신탁 물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부를 독려해 지난달까지 14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다른 세금 7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A씨는 자녀와 해외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각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후, 소장 중인 동산(그림, 조각상)을 발견하여 압류 후 전국 지자체 최초 그림을 공매 의뢰하였고, 이 중 조각상은 매각 처리되어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그림 2점은 현재 공매 중이며 서울시 체납징수 수범 사례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 고액체납자 B씨와 D씨에 대해선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예고, 부동산공매 예고 등 수차례 거주지 방문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각각 7억 1000만 원, 3억 4000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세무관리과 송필석 과장은 “이번 서울시 체납시세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양심 없는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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