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북한 김여정이 5일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북한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은 가당치 않다” “남한을 무력 상대로 보지 않는다” 등 막말을 쏟아 냈다.

김여정의 이 망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으니 미국과 한국이 이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곧 집권하게 될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중심을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 관리, 북핵 관리’로 옮기고 북핵 감축, 북핵 군축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는 막말이다. 

오늘 김여정의 막말을 통해 지난 5년간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보유국 승인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 완성을 선포한 2017년 현실과 핵을 완성하지 못했던 1998년 김대중 정권 시대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임기 시작부터 북한을‘햇볕 정책 프레임’으로 다루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주적 개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계속 설득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을 현대화, 고도화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국제공동체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문하는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범해 김정은 정권에 한국 정부를 잘 활용하면 핵보유국을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는 현재 순간까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계속‘시험 발사’라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때늦은 감이 있더라도 이제라도, 북한에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정책적 입장을 밝히고 물러나야 한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대북제재의 틈을 메워 북한의 핵 보유 비용을 더욱 늘이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윤석열 시대에 남북, 미북 ‘핵군축 협상시대’를 열어보겠다는 망상을 당장 접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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