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원

대선 후 지방선거가 끝나면 장관에 이어 새 시장이 취임하게 될 것으로, 그분들께 주택 공급정책 변경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솔직히 지난 정부 정책 5년과 시책 7년간 서울 부동산 특히 주택공급정책은 암흑기였음이 가격폭등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집값 오르니 규제하여 못 짓게 했고, 공급이 없으니 또 오르는 악순환의 연속을 국민 모두는 알고 있지만 정책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세제 정책은 또 어떤가. 세금 올린만큼 더 받아도 잘만 팔리면 누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겠나요?

또한, 집 가진 사람을 무조건 죄인 취급했으니 서민주택 누가 짓고 임대업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봤고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출발한 오시장 함대의 “더 신중”이란 용어는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숨 고르기 중단하고 신속 진행하세요. 너무 속도가 늦어서 하는 말입니다.
모법은 국회 몫이지만 시행령이나 조례, 규칙은 장관이나 시장도 가능하니 정책만 공급 우선으로 우회하면 부동산 문제 해결 어렵지 않습니다.

공급확대 조직개편, 재개발 지수제 폐지, 주거지역 층수 완화, 신통기획 제도 신설 및 팀 보강했어도 눈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 속도는 언제 내시렵니까. 
새 시장, 새 장관님께 엎드려 상소합니다.

지난 8년간 목이 터져라 외치고, 투쟁까지 해봤지만 가격이란 사슬에 묶여 부동산시장을 난장판이 되었고 국민의 원성은 하늘을 덮습니다.

새로 올 시장님과 장관님께 몇 가지만 간절히 상소합니다.
첫째, 공직자들에게 공급확대정책, 철학을 심어주십시오.
각종 규제와 부정적 사고로 뒤에 숨어 갑질과 책임 전가만 하고 있으니 공급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둘째, 재건축 초과이득환수나 분양가 상한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10대 대못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차를 신속히 해줘도 수많은 재건축구역은 이 엄청난 규제로 인해 공급의욕 상실로 많은 주거 재생사업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나 심의제도 및 사전보고 등 시간 지연요소 철폐로 주택건설 절차 진행상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십시오.
  
끝으로, 국토부는 공급 관련 법령변경과 규제폐지를, 서울시는 조례나 규칙완화 및 신통기획제도의 본 뜻을 어서 살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새 장관님, 새 시장님!
실패한 공공개입보다는 자유시장 수요공급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큰 틀을 제발 확 바꾸어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진행 당시에만 주택가격이 약간씩 움직이고 조금만 지나면 분명히 평정됩니다.

장기간 함께 배운 뼈아픈 결론이지요.
더 이상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안전, 가격평정, 환경개선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새 함대여 꾸물거리지 말고 박차고 나가시라. 서울 주택공급정책의 새바람을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마칩니다.  

강남포스트  webmaster@ignnews.kr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