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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 서둘러야<기고> 차기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 부장
강남포스트 | 승인 2022.04.28 13:04

차기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 부장

불법 사무장 병원은 자본금을 갖고 있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문어발식으로 병원을 확장하고, 부당 청구, 보험 사기 등 의료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환자의 치료보다 수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밀 병상을 운영하고 의료인은 최소한으로 고용하며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1월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의 화재사고는 환자의 안전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사무장 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사례이다.

불법 개설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3년(’09~’21년) 간 부당 청구 급여비로 받아 간 비용은 약 3조 4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중 2026억 원(6.02%)만이 회수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배당받은 다른 사건들에 밀리거나 의료 수사 부분의 전문성 부족으로 의뢰 건당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최대 3년 4개월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당사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된 시점에서는 환수가 거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부당청구로 인한 공단의 재정 누수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공단에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지금도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해 하루 716백만 원(연간 2613억 원)이라는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질 낮은 의료 서비스와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무장 병원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적정 수가 보상과 급여 확대 등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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