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새 정부 출범을 닷새 앞두고 5월 4일(현지시간) 16개월간 비정상적으로 공백 상태이던 주한미국대사 인준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의 표결로 인준하였다.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으나, 위원회에서 만장일치인 상황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새로 부임할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관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10년, 미 국무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역임하며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명시한 첫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인 유엔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번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이라 지칭하고 CVID 원칙도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나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 매우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번 박진 후보자 청문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발언했듯 미국 조야가 CVID를 포기했다고 한 것과는 정반대의 의지를 미 행정부가 보여준 것이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 의회의 사정으로 많은 인준이 필요한 직위, 특히 대사직들이 많은 공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한미국대사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16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공석 기간을 가졌던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한미동맹관계가 현 정부와 여당의원들의 발언과 달리 재건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확고한 동맹의 중요성과 명료한 외교대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대한민국은 세계 최상위권의 군사 강대국들과 이웃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 특히, 진영에 따라 재편되고 있는 세계 무역·공급망을 볼 때, 여당에서 강조하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 새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16개월의 공백을 끝내고 주한대사를 인준한 것은 한미관계에 정상화를 향한 분명한 ‘그린라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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