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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향후 한미의 한반도 정책 간담회 개최지난 20일 영국왕립국방대학원(RCDS) 대표단 국회 방문 맞아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05.22 19:53
태영호 국회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강남갑)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국회사무처 전상수 입법차장과 함께 5월 15일부터 방한 일정을 소화 중인 영국왕립국방대학원(RCDS: Royal College of Defence Studies) 대표단의 국회 방문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방문 의의와 북한의 COVID-19 대유행 및 7차 핵실험 임박에 대처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및 외교정책 방향성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제청으로 1927년 설립된 영국왕립국방대학원은, 영국뿐만 아니라 50여 개국의 국방, 안보,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잠재력이 높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교육을 하고 있다. 1년의 과정 중에 가장 핵심은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각국의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약 1달간의 해외 시찰로, 한국방문 또한 그 일환이다. 특히 이번 방한은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북한의 COVID-19 대유행 및 7차 핵실험 임박 소식 속에 이루어져 이목을 끌었다.

국회로 방문한 방한단은 학교장인 조지 팸버튼 로스 노튼 경을 필두로 하여 12개국의 군인, 외교관, 공무원, 기업 임원 등 19여 명으로 이루어졌다. 통역 없이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서 태영호 의원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먼저 북한과 영국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을 시작한 태 의원은 “영국은 북한과 유일하게 국방무관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유일한 NATO 구성원이자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참여국”이란 점을 짚으며 “영국이 주중 영국 국방무관을 평양에 겸임 무관으로 파견하여 북한 군부와의 직접 소통 채널을 열어 김정은의 외교안보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려는데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또 “북한이 주러시아 북한 무관을 영국에 겸임 무관으로 파견한 것은 영국이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동시에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연락 장교를 파견하고 한미연합훈련에 소부대 혹은 연락 장교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한국전쟁 당시 영국이 미국의 핵 사용 시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점, 미국의 월남전 파병 요청을 완강히 거절한 점 등을 통해 제2의 한국전쟁 발발 시 미국의 동맹국 동원 요청에 영국이 비토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였다.

다음 주제로 태 의원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하여,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 손에는 핵과 ICBM을 들고 다른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북한을 보고 있다”고 평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이러한 북한의 모순 되는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북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태 의원은 “역대 미 대통령들이 방한 때마다 DMZ에 군복을 입고 방문하였지만, 바이든은 이번에 DMZ 방문일정을 잡지 않고 대신 반도체 공장 방문일정을 잡았다”는 점을 짚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한국의 대북 코로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북제재 항목들에 특례적으로 1회성 면제조항 신설 등 전향적인 합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연 후 질의 시간에 나온 종전선언에 관한 질문에 태 의원은, “종전선언이 체결되는 경우 종전선언에 ‘종전선언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조항과 ‘종전선언은 주한 유엔군사령부 존재와 한미동맹에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렇지 않고 순전히 전쟁상태를 끝낸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채택하는 경우 향후 한국의 안보 구조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명분을 북한과 중국에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태 의원은 “지금 휴전선 DMZ의 한국측 2km 구간이 유엔군 관할권이므로 북한의 휴전선을 돌파하는 경우 1차적으로 유엔군 관할지역을 공격하는 것으로 되어 유엔이 추가적인 안보리 결정 없이 자동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 우크라이나전쟁의 경우 NATO가 개입의 명분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라”고 발언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바로 그 부분을 공략하려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영국왕립국방대학원 교장 노튼 경 또한 방한단을 대표하여 간담회의 주최와 깊은 내용의 강연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한-영 관계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자주 있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방한단은 21일 다음 시찰국인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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