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를 언급하며 최선희를 외무상에, 이선권을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했다.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강대강 대결’을 이어나갈 ‘인사개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이번 인사조치는 ‘강대강 대결’을 위한 측면보다 ‘협상 준비용 몸풀기’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정면승부의 승리 여부’는 ‘강대강’대결 구도에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 합의문이 나오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2017년 ‘강대강 대결구도’에서 2018년 ‘대화무드’로 전환한 후 ‘4.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도출한 것을 ‘자신들의 승리’라고 자축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된다.

최선희와 리선권은 미북·남북협상에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미북·남북협상을 북한의 의도에 맞게 이끌어나가며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북한 체제에서 중국 유학 경력자가 외무상 최고위급으로 승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중국통이자 중국 유학 경력자인 최선희가 외무상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조치이다. 최선희는 1976년 12살 때 이미 소년유학생으로 베이징 외국어학원에서 중국당국이 제공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1980년부터 평양 국제관계대학에서 외교관양성 교육을 받았다. 영어는 짐바브웨에서 완성했다.

최선희는 북한 외무성에 입직한 후 1차 북핵위기부터 6자 회담 등 중요한 회담의 영어 통역, 문서 작성자로 강석주, 김계관, 이용호를 가까이 보좌했다. 그녀는 북한과 미국, 중국 사이에 밀고 당기는 고위급 회담 통역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협상력을 키웠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는 미국의 성 김대표와 협상하여‘북한의 승리’라고 자부하는‘싱가포르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북한은 모든 정책을 당이 주관하는 시스템이지만 외교정책만은 당 국제부가 아니라 행정 기관인 외무성이 직접 주관한다. 외무상은 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김정은에게 보고한다. 이런 이유로 외무상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며 외무상 자리는 곧 김정은의 책사 역할을 하는 자리이다.

또한 지금의 남북관계나 미북 관계를 살펴보면 2017년 문재인 정권 임기 초반과 유사하다. 2017년 당시만 해도 2018년과 같은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급속도로 펼쳐질 줄 상상하지 못했었다.

북한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1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들을 거치며 매 대통령 임기 시 핵실험을 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 대미, 대남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금 김정은의 속셈은 2017년 상황처럼 핵실험과 ICBM 발사로 윤석열 정부 임기초반 흔들기를 계속 시도하다, 2023년경 대화 무드로 급선회해 소위 ‘싱가포르 협상 방식’을 다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김정은이 최선희와 리선권을 대미 대남 전선 전면에 배치한 것은 향후 정국을 ‘강대강 대치상태’로 끌고 갔다가‘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는 ‘강대강’, ‘정면승부’라는 용어와 함께 ‘코로나 방역과 인민생활 안정이 급선무’라는 말도 등장했다. 물론 북한은 내치와 외치가 반드시 함께 가는 구조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향후 대외조치만을 지켜보지 말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지원에 대한 세부적 계획과 방안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강대강’으로 나오다 갑자기 대화와 협상으로 전략을 급선회할 경우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심도 있는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도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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