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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개선안 마련 촉구"<제3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 행정재경위원회 한윤수 의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22.06.15 21:03
한윤수 강남구의회 의원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민의 고충 중의 하나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이 달 22일에 만료가 됨에 따라 재연장 의견에 부당성을 강조하고 주민의 해제요구 의견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차선책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6월15일 현재 우리 강남구는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일원동의 민간재개발대상지 그리고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은 2020년 6월 최초로 허가구역이 지정되었고, 1년 후 2021년 6월 23일부터 2022년 6월22일까지 재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이후 부동산값 안정화 실효성은 높지 않으면서 인근 동의 아파트 값은 급등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이른 바 풍선효과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래매물이 줄어 부동산 거래 ‘신(新)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제는 허가구역 지정 연장을 그만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법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 정책추진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허가제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동 별 허가구역 지정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로 축소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동 단위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셋째, 애초에 임대가 목적인 개별호수 상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아파트 뿐 아니라 개별호수 상가 즉, 구분 상가를 매매 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득하는 조건이 매수자가 입주해서 영업을 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이 정책은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대표 사례입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가 영업을 하겠다고 개별호수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대수익 목적의 상가매입이 통상적 사례인 것입니다. 

이 정책은 개별호수 상가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이면서 주택가격안정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할 정책입니다.

강남구민은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속박에서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실효성없는 법제도와 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정부 위임사무, 법정업무라는 이유만을 강조하지 마시고, 강남구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실효성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여 구민들에게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해 주시길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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