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1953년 7월 27일, 1,129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중지하는 정전협정이 조인됐다. 16개의 국가가 1,938,330여 명의 젊은이가 존재조차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보냈다. 특히 미국은 1,789,000명을 파병해 실종자를 포함해 132,811명의 피를 한국 땅에 뿌렸다. 그리고 69년이 지난 27일, 전사자들의 이름이 각인된 한국전 참전자 추모의 벽이 백악관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준공된다.

이번 추모의 벽 준공이 더욱 특별한 것은 미군 전사자 36,634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한국인인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까지도 각인되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 회복을 천명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만 아니었다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을 정도로 미국 정부가 신경 쓴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천명하며,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서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5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방한하는 커다란 제스처에 뒤이은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만 보아도 ‘윤석열 정부가 굴종적이고 섣부른 친미정권’이라는 말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날로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갈등을 통해 세계는 신냉전으로 사실상 진입했다. 우리는 미국과 서방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중심 진영에 속하고 동맹의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오늘 69주년을 맞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이 바로 우리가 왜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오직 확고한 기조를 바탕으로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만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오판을 막고 우리의 국익을 지킴과 동시에 지정학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국익 외교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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