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외교부 징계 현황(2013년 2월~2022년 5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외교부 징계 건수가 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5월부터 10건, 2018년 15건, 2019년 14건, 2020년 24건, 2021년 13건, 2022년 5월까지 5건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기간 34건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한 수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문재인 정부 기간 이뤄진 81건의 징계 가운데 경징계는 총 45건으로 박근혜 정부 23건의 2배에 달한다. 중징계는 총 36건으로 박근혜 정부 11건의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 비위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정부 3건에서 문재인 정부 11건으로 증가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공관장 재직 중 성희롱 등 성 비위로 인한 징계 시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재보임을 금한다’는 내용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무관용 원칙을 다짐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었음을 확인했다.

그간 외교부는 성 비위 사건 외에도 의전 부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로 인한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아왔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기강 해이로 인해 외교부의 위신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부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새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국민과 재외국민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