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전)서울시의원, 도시공학박사

새희망을 품고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도 벌써 두달이 지났다. 올 초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후보들이 내건 공약 중 지역 재생 및 미래도시계획 관련 내용들이 시민들의 관심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약속이행은 법령 및 기존계획변경, 의회나 전문가의 반대 의견 등이 따르고 예산이나 특혜 의혹같은 부정적 시각들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강남의 경우도 노후 도시 재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던 도시개발 및 부동산, 환경개선 분야의 공약들을 상세히 재검토할 시기다. 필자도 이 분야가 전문이자 단체장 인수(위) 총괄자로서 동질의 책임감을 느끼며 그 이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종 공약 중 중요도가 있는 주거환경, 도시계획, 지역개발 분야의 미래 비전과 진행계획을 큰 틀에서 찾아보자. 

▲첫째, 주거환경 분야다. 신정부는 8.16 부동산 대책으로 5년 내 270만호 새 주택 공급안을 발표했고, 서울시도 50만세대 주거재생을 목표로 신속 통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남도 대규모 개포택지개발지구와 압구정 아파트지구 및 은마, 쌍용 등 일반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 드림지원단을 구성 중에 있다.

▲둘째, 도시계획 분야로 서울시는 시대변화에 따른 미래공간 창조 전략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즉 보행일상권을 토대로 지역중심제 시행과 획일적인 높이나 용도체계를 완화하고 복합화하는 비욘드 조닝안 등이 그 핵심이다. 

또한 70년대 지정된 16개 아파트지구를 포함한 지역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강남도 서울 광역계획의 큰 틀인 도시변화에 맞추면서 아파트지구와 택지개발지구 및 노선과 지역별 지구 단위 재정비안들이 착착 진행 중이다. 즉 2040 서울기본계획 시행으로 층수 및 용도복합 등 완화 운용은 우리 강남처럼 부동산 고가지역에서는 호기요 가뭄의 단비다.

▲셋째, 도시개발 분야다. 현재 서울시는 (용산-업무, 여의도-금융, 강남-복합) 국제적 첨단교류지구로 추진 중이고 한강 지천 르네상스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했다. 또한 전후복구 후 노후된 도심재개발 및 각종 시설물 재생으로 지역균형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남의 경우도 70년대 첫 개발 후 반백년간 공간 및 시대변화로  치수, 교통,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들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아파트, 택지개발, 일반)지구 10여만 세대 노후 주거재생사업들이 추진 중이고 수서역세권 및 GBC 마천루, 지하철 증설과 동부간선도로, 국제교류지구 인근 단군 이래 초대형 개발들이 야심차게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국비와 시비 그리고 민자이며 건설 권한도 상부에 있어 언제든 축소 변경될 수 있으니 현재 강남 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위해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 이어서 민선 8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시계획을 토대로 미래 비전과 전략을 앞세우고 강남 재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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