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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쾌적한 삶과 미래 위해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정책과 실행방안 마련해야"<제306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5분 발언> 복지도시위원회 이향숙 의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22.09.18 22:00
이향숙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1·2동, 대치 2동 출신 이향숙 의원입니다. 

유럽 곳곳에 전례 없는 폭염과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감염병 등의 질병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무더위가 더 빨리 찾아오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살인적인 폭우가 강남구를 덮쳤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구청장께서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그린 스마트 시티”를 민선 8기 비전으로 제시하셔서 그 기대가 매우 큽니다. 

본의원은 그린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탄소중립”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구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하여 실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자체 등의 역할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탄소중립은 이제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환경과가 그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 환경과는 기존 사업명에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만 추가했을 뿐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과 방향성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탄소 제로 시티 강남” 구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천 주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추진체 구축입니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특히 환경 정책일수록 실천 주체의 참여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참여 유도, 일상생활 중심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문화 정착 등을 위해서는 구민과 관내 유관 기관, 기업체, 전문가 등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추진체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활성화입니다.

강남구에는 양재천과 대모산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공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하며, 인구와 건물밀집도는 높고 유동인구는 많아 소음, 먼지 등 각종 도시 공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므로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확대,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의 일환인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의 경우 우리구에서는 각 부서별로 진행되거나 일회성에 그쳐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 제도 마련을 통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녹색건축물 관련 조례와 함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제12조)과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제40조)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례 위임 사항 등이 미비한 상태임으로 하루속히  검토하여 탄소 제로 시티 강남 구현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조속히 갖춰야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 베를린에서 열린 기후회담에서 안토니우 구테호스 유엔 사무총장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집단자살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듯 탄소중립은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 대표 일등 도시입니다.
글로벌 환경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로 탄소중립을 선도한다면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강남구의 위상과 구민 자긍심도 향상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쾌적한 삶과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정책과 실행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와 적극 의견을 나누고, 조례 정비 등 제도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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