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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美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미국의 동맹중시 외교 전략에 큰 장애물 될 것"긴밀한 사전 협의를 위한 동맹국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09.21 10:57


지난 11일부터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 참석차 방미 일정을 소화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5~16일 양일간 미국의 외교 분야 주요 조야 인사들과 연달아 접촉해 지난 8월 16일부터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미국 행정·입법부에 이에 대한 해결 촉구 및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15일 태의원은 스티브 차보트 (美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 간사), 브리아 매튜스 (존 오소프 美상원의원 외교정책 보좌관)를 만난 자리에서“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새롭고 안정된 공급망을 구성한다는 외교 전략과 심각하게 배치된다”라며 “이는 중간선거를 앞둔 美 국내 정치 중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이러한 법안을 원안대로 유지하면 미국의 외교 대전략에 심각한 지장을 입힐 수 있다”라며 “특히 필수동맹국인 한국과 맺은 FTA의 기본 정신인 최혜국 대우가 훼손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이 구축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현대·기아차 공장이 집중된 조지아주 오소프 상원의원의 외교정책 보좌관에게 “현지 공장 완공까지 2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점유율에도 큰 지장을 불러온다”며 “이는 결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일할 주민들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보트 의원은 “외교 차원에서 이 법안을 다시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매튜스 보좌관 또한“오소프 상원의원에게 지적해준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며“시장 차원에서 2년간의 공백이 그리 클 것이란 부분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16일에는 정 박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 또한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칠 외교적 전략적인 함의와 그 영향을 한국의 관점에서 전달하며 “연이은 한미동맹 강화 국면에서 IRA의 통과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라며“미국의 외교 전략과 경제전략의 괴리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향후 이러한 해프닝이 없도록 동맹국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협의를 긴밀하게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박 차관보는 “미국의 정책 수립 구조상 두 부문이 분리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태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국무부 차원에서도 백악관과 경제 주무 부처들에 우려를 전달할 것”이고 “이러한 동맹국의 지적은 오히려 국무부가 정당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좋은 기회”라며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도 전달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빅터 차(美CSIS 한국 석좌), 앤드류 여(美브루킹스 한국 석좌), 에린 월쉬(美헤리티지 국제담당 선임 연구원) 등 유력 美 정치·외교 싱크탱크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도 태 의원은“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새롭고 안정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선 이번 IRA 법안의 개정은 물론 동맹국 간 정책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추진하려는 친환경 정책의 달성을 위해서는 더더욱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싱크탱크 관계자들 또한 한목소리로 이에 동의하며 이를 반영한 분석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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