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석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취약계층이 안전한 강남구형 복지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수원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설계된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준비 등으로 인해 상당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의 복지급여 수준이나 절차상의 기술적 개선 사항을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강남구 주민을 최 일선에서 맞이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을 어떻게 신속히 발굴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것입니다.

강남구는 타 지역에 비하여 생활물가가 비싸며,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다른 어떤 지역보다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일자리를 찾기 수월한 지역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처지에서 주거환경이 어렵더라도 강남구에 거주하는 큰 이유라고 생각 합니다.

실례로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원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복지전달 체계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주민들이 어떠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생활환경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 강남구가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강남구의 생활물가와 주거비 등을 감안했을 때, 강남구가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주민 복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위기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관계없이 강남구에 실제 거주하는 취약계층 세대와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위기가정의 거주환경과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에서 소개한 복지제도만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의 복지직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참여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실례로 강남구의 통장이 779명이 계십니다. 통장은 최 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통장을 선임할 때 사회복지사 출신을 우선 배려하는 등 통장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이 사회복지정책 실행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위험가구에 대하여 강남구가 지속적으로 사례를 점검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민간 협력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민이라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는 우리 지역공동체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혁신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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