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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 관련 조례 조속히 마련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징물 관리틀 갖춰야"<제306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5분 발언>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 의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22.09.28 00:37
강을석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논현 2동, 역삼 1·2동 지역구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 의원입니다. 

2020년 1월 자치구 최초로 스타일 브랜드 “미미위 강남”이 선포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관내 설치된 미미위 조형물은 총 22개로 2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구립 시설 명칭에 미미위가 사용되었고,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하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미미위는 강남구의 브랜드로 자리 잡지 못한 채, 이제는 존폐 문제를 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된 상징물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규정”의 개정 연혁을 보면 2010년 6월 25일 일부개정이 있은지 12년만인 올해 8월 26일 전부개정되었는데, 제3조 강남구의 상징물 종류에 스타일 브랜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미위는 민선 7기 대표 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혈세와 행정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상징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것 자체가 주먹구구식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브랜드이든 캐릭터이든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강남구를 상징한다면 이를 명확히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강동구, 관악구 등에서 브랜드 등을 해당 지자체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더 심각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구 상징물 규정이 “예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규”는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조례와 달리 예규나 훈령 등의 행정규칙은 집행부 직권으로 제·개정이 가능합니다. 

즉, 구청장의 뜻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담는 형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 규정이 처음 제정된 1988년도에는 상징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규정 형식까지는 고민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동안 미미위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8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했을 때에는 규정 형식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심도 있게 살폈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고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징물은 그 종류와 의미가 명확해야 하고,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그 가치와 대표성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시, 서초구, 서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상징물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구도 상징물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징물 관리 틀을 갖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상징물 규정이 올해 전부개정되면서 제4조에 상징물 변경 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미미위를 만들 때도 이러한 규정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8기에서는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 관련 제도를 우선 정비하고, 구민과 의회의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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