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최근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 6명의 가족들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의 억류자 가족 면담이 성사되면, 북한 억류자가 발생한 2013년 10월 이후 이들의 가족을 만나는 첫 번째 통일부장관이 된다.

사실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송환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기본 의무는 ‘자국민 보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北 억류자 송환 문제에 몹시 소홀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송환은커녕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직접 방문했으나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최근 12일 사이 6번이나 있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억류자 송환을 요구하는 데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억류자 송환을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의 송환이 어렵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北 억류자와 가족들의 상봉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형집행법도 정치범을 제외한 재소자들의 접견 및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실례로 미국인 케네스 배 씨도 북한에 억류 중이었던 2013년, 그의 어머니가 평양을 방문하여 아들과 1시간 30분가량 면회하였다. 이들의 가족 면회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소자의 접견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설사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에게 죄가 있더라도 가족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다.

현 정부가 억류자와 이들의 가족 간 면회를 성사시킨다면, 억류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석방과 송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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