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대한민국이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려 연임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 낙선은 단순히 이사국 연임 실패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가 추락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낙선한 이유는 명백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는 내내 침묵하고 대북 굴종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나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유엔 인권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다. 북한인권문제의 컨트롤타워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6년째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낙선으로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권 유린이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탄압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됐다. 이것이야말로 외교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주당은 정쟁뿐인 친일 공세를 멈추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공통의 가치인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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