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김현정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강남구 행정의 절차적 위반과 오만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가 이제 4개월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에 맞춰 이번 임시회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본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분노했습니다. 114개 여성단체와의 공동성명을 내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한국의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애써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20여 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랍고 유감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발표하기 전에,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의안 제출 마감일인 9월 30일, 재빠르게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을 삭제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이전에 구정에서 여성정책을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자신감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또 하나, 실망스러운 지점은 청년 없는 민선8기 강남구정입니다.
저는 지난 제8대 강남구의회 임기중 “청년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입니다.

그 조례를 발의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강남구가 청년에게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지난 제306회 임시회에서, 강남구의회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의원들은 모두 그 노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정책과만으로는 강남구 청년정책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이번 조직개편안에 청년정책 관련부서를 신설하여, 우리 의회의 정책방향과 청년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민선8기 강남구가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출된 개편안에는 안타깝게도 청년정책과는 없습니다.
이렇듯 여성과 청년이 배제된 민선8기의 첫 행보에 기대는 커녕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민선8기의 실망스러운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10월 회기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구청장 제출 의안일 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7일 서울신문 등에는 “조성명 구청장이 민선8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에 사회복지과 안에 팀으로 속해있던 장애인 관련 조직을 확대해 장애인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장애인복지과" 를 신설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본의원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의 찬반을 떠나 행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대한 구청장의 자기 홍보는 구의회 심의 및 의결 후에, 그리고 개정조례안이 시행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가 겨우 끝난 상황에,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마치 이미 "장애인복지과" 신설이 기정사실인냥 언론보도 되도록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보도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배포한 것인지, 정책홍보실에 배포한 것인지, 단순히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실수인지, 만약 기자의 실수라면 정정보도를 요청했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정정보도가 없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실태와 의회에 대한 경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된 조직개편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고, 의회 동의없이 이렇게 보도자료를 제공해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하고 강남구의회가 거수기 노릇만 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과 여성이 배제된,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민선8기의 출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늘 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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