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전)서울시의원·도시공학박사

오늘 드디어 장기간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은마 재건축정비계획 심의절차가 서울시 도시계획(위)를 통과했다. 모두 다 함께 경축하며 곧이어 조합설립,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 등으로 계속 이어져 순항해주기를 기원한다.

이 단지는 국내 노후 불량 재건축의 대명사로 지난날 집값 상승의 희생양이었고 녹물, 주차 등 불량 주거환경 변화와 경관 등 첨단 도시환경 쇄신을 모두 함께 크게 염원했기에 이번 절차 진행은 더욱 빛난다.

장기간 이 고지를 넘기까지는 추진위와 관련 주민을 비롯한 업체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재건축규제와 싸워온 본인을 포함한 지역 의원들의 피땀과 노력이 함축되어 있기에 오늘의 감회가 더욱 크다.

현재 강남에는 압구정 아파트지구와 개포택지지구 및 기타 일반지역 노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약 80개소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과거에 시작된 재초환 및 분양가 상한제, 금융대출 등 10대 악성규제가 아직 살아있고 최근에는 집값 하락, 사업비 인상 등 난항의 연속으로 진척이 무척 어렵다.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단 위촉식

반면 이러한 재건축 위기는 사업절차 단축의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또한 지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민선 8기 광역 및 기초단체들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대응해간다면 후대에도 좋은 교훈이 되고 밝은 미래의 방향키가 될 것이다.

재건축 진행이 이리도 늦은 가장 큰 원인은 ▲첫째, 단지 내부 문제도 컸지만 과도한 정책개입, 행정규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둘째, 재건축규제 대응으로 집단시위와 토론회 및 면담과 시정발언, 언론 기고 등 지역주민과 함께 사람이 할 노력은 다해 왔기에 이젠 지쳐 대응할 기력이 없다. ▲셋째, 정책 실패의 희생 타자였다. 그 결과 공급단절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연이은 헛방대책은 세금폭등을 낳고 지역주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결국 과거에서 미래를 찾고 많은 성공한 단지들의 사례를 살펴봐도 뚜렷한 특약 처방은 주민간 화합, 규제완화. 행정협조가 분명코 명답이다. 

끝으로, 은마를 비롯한 압구정, 개포 등 5만여 강남 재건축은 이제 본격 시작이다. 강남구도 신속통합 등 서울시와 보조를 함께하고 단지별로 민원을 비롯한 원활한 진행을 협조해나갈 재건축드림지원TF 전문단을 출범했으니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도울 것이다.

강남 재도약의 기수 노후 재건축정비사업들이여!

우리 함께 손잡고 저 검푸른 대양을 향해서 드높은 파도를 박차며  꿈과 희망을 가득 싣고 은마와 압구정, 개포, 대치 등 모두 같이 힘차게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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