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출신 한윤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의 중심인 강남구의 “중기 정책과제”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과제는 어쩌면 우리 강남구만의 문제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 모두에 해당하는 정책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난 민선 7기 시절 “뉴디자인국”을 운영하면서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도시의 매력을 한층 제고시키려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선과 전신주를 없애는 지중화 사업은 부진했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도시 강남! 미래도시발전을 지향하는 강남! 그러나 강남구 이면도로를 들어가 보면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과거 70년대 거미줄 같은 전신주와 전선이 널브러져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민은 매일 저 복잡한 전깃줄을 머리 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보면 이곳이 과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강남구 지역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이 정책과제 즉 지중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시미관과 구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깨끗한 도시 미관과 많은 전선과 통신선들이 서로 엉켜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화재도 예방할 수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여름 갑작스러운 폭우로 우리 강남은 침수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학생들은 물길을 헤쳐나가며 귀가했습니다.

만약 거미줄 같은 전신주가 끊어져 침수된 거리로 내려왔다면, 혹은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2019년도 본예산에 의원 발의 사업으로 시작하여 최근 전선과 전신주를 없앤 도곡초 주변 모습입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지중화 사업 이전 모습과 지중화 사업 이후 모습은 너무나 비교되는 강남구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강남구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2천억원에서 3천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신청사 건립기금과 같이 가칭 “강남구 전신주 지중화 추진기금”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하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강남구 전신주 지중화 추진 타당성 정책연구용역” 추진비를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연구용역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강남구 전신주 지중화 사업추진의 기술적 타당성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 관내 전신주 개수와 지중화 규모 등이 사전적으로 조사 및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전 등 관계기관 협의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책사업추진 재정확보 방안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한전 등이 참여하고 강남구가 추진할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매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금으로 적립하여 청사건립 방식같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원확보방안과 재원집행방안 등에 대한 법제도적, 재정적 검토가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 관내 전부를 지중화하려면 계속비 사업처럼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이월될 것이니, 재원 적립을 통한 기금조성 추진이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민선 8기의 성공적 업적으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남겨졌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관심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정책과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도시 디자인과 구민 안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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