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7일 제315회 정례회 중 실시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의 시공평가 문제점과 대형공사장 계약금 증액 실태 점검 누락과 성과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운영중인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이하 건심위)’ 가 작년에 ‘시공 및 용역평가’를 실시한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에 대해 2021년 6월 22일 용역(건설사업관리)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99.16점, 2021년 3월, 6월 두 차례 시공평가에서는 94.96점, 98.02점을 각각 고득점 점수를 주었으나,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미이행하여 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형재 의원은 “건심위가 당초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었으나 2022년 3월 보강공사가 끝난 성산대교 남단 바닥 판(슬래브) 콘코리트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하고 이어 “2022년 8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보면 공사발주, 시공, 하도급, 감리 등 9개 분야에서 주의요구, 시정요구 통보를 받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서울시의 허술한 시공 및 용역평가 시스템을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1년에 위원회 평가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서울시 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은 것은 평가위원들이 특정 업체 및 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로 고득점을 준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유명무실하게 운영 중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시공 및 용역평가’ 부실점검에 대해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시공 및 용역평가’ 운영 시스템에 대해 평가 위원 전원 교체와 같은 위원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실시하고 있는 대형공사장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반이 4년간 63개 기관 주기로 순회점검 되었어야 하나 최근 4년간 실적을 보면 41개 기관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22개 기관이 누락되었으며, 이러한 부작용으로 ‘잦은 설계변경’ ▲중랑물재생센터(8회, 2021년)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8회, 2022년) 등과 ‘과도한 도급금액 변경’을 한 ▲월드컵대교(2,046억 원 → 3,012억 원) ▲세운상가 공공공간 조성공사(193억 원 → 409억 원, 7회) ▲창동상계 동서간 보차도교(1조 3,425억 원 → 1조 5,902억 원) 등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충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하며, “몇 년 간의 코로나19의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계약금액조정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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