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의원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일 열심히 하면, 감사 받을 일만 많고, 일 안 하면 감사 받을 일도 없고 징계 받을 일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 있는 직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부서에서 머리 아파가며 일하기보다는 좋은 인맥을 동원해서 골 아프게 일하지 않고 감사 위험도 적은 부서에서 성공적인 공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귀한 시간 할애 요청해놓고 무슨 흰소리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다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추진은 사기업처럼 엘리트 사원이 기획해서 성과를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시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여러 부서에 협조받고 차근차근 결재받아 중간 간부 결재하고 윗사람이 최종 결재하는 문서상의 협동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관료제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상황에 따라서는 절차와 예산편성 시기 문제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진행을 멈추거나 일반적인 절차에 의한 방법이 아닌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업 진행을 멈추고 절차와 예산편성 시기까지 기다린다면, 사업의 목적에 맞출 수 없거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면, 일반적 절차가 아닌 다양한 방법 검토와 절차를 거치면서 누락되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황이 급변하여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평소에 일하던 일반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연구, 검토해서 진행하다보니 어려움도 많지만, 실수도 많은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가 있었을 때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을 짚어주고, 주민의 불편한 부분을 집행부에 전달해 주는 것, 나아가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해드리는 그야말로 가교 역할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뜻하지 않은 실수를 했을 때, 의회와 소통하며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를 상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그것이 소통이고, 강남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며 소통의 중요함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회와 소통의 부재를 많이 느꼈기에, 너무나도 큰 아쉬움에 이 자리를 통해 다시한번 ‘소통’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절차상 이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까요?”

이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서로의 고민을 함께 고민한다면, 해결 못 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1년간 한 일에 대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잘못을 묻고, 모욕주거나 흠집만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포함한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박수를, 불가피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한 경고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따질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구민을 위해 제대로된 예산집행을 통해서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는 매년 1조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했지만, 번듯한 성과를 냈는지, 구민들께 자랑스럽게 보여드린 것이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정책평가와 예산심사 그리고 내년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때까지, 이 긴 정책분석과 평가의 기간 동안 우리는 구민들께 우리들의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꼼꼼하고 엄격한 감사를 하되, 성실하게 노력하는 헌신적 행동과 구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했다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격려를 함께 보내줘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공무원 관료조직은 영혼이 없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에는 공직자로서의 영혼이 충만하다고 인정해 줄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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