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달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9일이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속에 158명의 꽃다운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2022년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참사가 있은 지 벌써 2주가 넘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 재난의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을 발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과 웃음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참사 이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는 용산구청장의 어처구니없는 행적도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주재한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고 귀가하였으며, 영안실 섭외 등 사망자 관리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많은 시신이 병원 복도에 방치되는 도저히 믿지 못 할 일도 있었습니다.

사태의 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이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만 책임을 돌리고, 부끄러운 거짓 해명과 망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 본 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 통제만 제대로 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예방을 위한 대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고가 있기 몇 시간 전부터 국민들은 정부에 구조의 신호를 보냈으나, 정부는 그 간절한 마지막 외침마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핼러윈 데이 축제에 설치되었던 폴리스라인과 동선 흐름 유도를 위한 설치물은 왜 보이지 않았는지,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하고 매년 배치되었던 기동대는 현장에 왜 없었는지? 112 신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왜 사전에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66조 제11항 지자체의 장은 1천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참사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생긴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대비와 무책임한 대응이 만들어낸 명백한 인재입니다. 이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진정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 저희 강남구에도 10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 유가족들은 물론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분께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존에 갖춰진 안전대책 매뉴얼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인지 의문입니다.

상시 점검해 주시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 홍보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강남구 초중고학생들과 강남구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간(분기별 혹은 상하반기)에 맞는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지 않도록 안전사고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끝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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