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호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조직관리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직렬을 현재 시설(토목)4급에서 행정4급으로 운영정원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1975.10.1 강남구청 개청이래 구본청에 기술직국장은 도시환경국장 1명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출범 후 2011년 2월 안전교통국장을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12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그간 강남구에 큰 토목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직으로 바꾸어 구민의 삶에 어떤 영향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행정직 직원들의 사기만 저하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중 구본청에 기술직 국장이 2명인 구는 5개구에 불과합니다.

2022.11.1. 기준 강남구 공무원 총현원 1984명중 일반직인 행정직렬과 기술직렬은 대략 81:19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국장급 간부 8명중 행정직렬과 기술직렬 비율은 현재 5:3이고, 향후 구의회사무국장이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면 행정직 대 기술직 비율은 4:3으로 더욱 열악해집니다. 국장급 간부 7명을 단순 비율적으로만 따져본다면 행정직이 5.67명이 되어야 하고, 기술직렬은 1.33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환경국장과 보건소장만 기술직렬로 운영하고, 안전교통국장은 예전처럼 행정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효율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구청장님!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아니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자리를 행정직으로 운영한다면 내년 1월1일자로 5,6,7,8,9급 공무원 5명이 승진하게 되며, 또한 앞으로 행정직 승진 자리가 더욱 넓어져서 좋고, 갈수록 퇴직하는 간부 숫자가 줄어들기에 승진이 현재보다 더 어려우질 전망인데 다소나마 행정직렬 직원들에게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남구 소속 기술직 공무원 승진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직 공무원 승진은 서울시에서 25개구 기술직렬 직원을 모두 통합해서 승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침 올 연말에 안전교통국장이 공로연수로 자리가 비게 되니 기회가 참 좋다고 여겨지고, 또한 안전교통국 소속 7개 부서장중 행정직 과장이 5명이고 기술직 과장은 2명이기에 행정직 국장이 부임해서 통솔해 가는 것이 모든 면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기술직 통합인사 합의서’ 제8조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은 예산으로 지급되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숫자를 줄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무원 및 비공무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인원은 3354명입니다. 그중 공무원은 일반직 1916명, (전임)일반임기제 68명, (비전임)시간제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441명해서 소계 2425명이고, 비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 79명, 기간제근로자 548명, 무기계약직 62명, 안심일자리 240명으로 소계 929명입니다.

구청장님! 이 숫자에 놀라셨지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시 매우 늘어난 직원 숫자에 놀랐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물론 복지 및 세무업무 등 행정수요가 그간 많이 늘어난 것 인정되고 잘 알고 있지만, 너무 과한 인원증원이 있었기에 정확하고 확실한 부서별 업무분석을 통하여 민선8기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인력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부서장들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거나 사회적 이슈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든 기존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챙겨 나가게끔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큰 고민도 없이 편한 방법인 예산으로 정원에 관계없는 시간제선택제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쉽게 채용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인력운영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이해는 되지만 예산낭비가 너무나 심하니 효율적인 인원관리로 절약되는 인건비를 민간기업의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과 추가 업무로 수고가 많은 직원들 후생복지 비용,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지원비용 또한 구청장님의 민선8기 4개년 구정계획인 혁신성장 도시, 문화생태 도시, 안심행복 도시, 초밀착 도시의 사업에 밀알이 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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