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회의원

대표적인 진보언론인 한겨레 신문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유경준 의원실에서 해당 기사 내용을 팩트체크 해본 결과 대부분의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5일 한겨레는 ‘황당한 ‘통계조작’ 거짓말…진짜 사기단은 국힘과 보수언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조사방식 개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6개월 이전인 2017년 말이기 때문에 2018년 소득 5분위 배율 악화로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조사방식을 바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새 방식을 적용한 조사결과는 2년 가까운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20년 1분기부터 발표됐으며, 보수언론이 조작 증거로 제시한 2019년 1분기 5분위 배율은 통계의 연속성을 고려해 2018년 1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된 것이다. 처음부터 조사방식 개편을 통한 통계조작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 사실관계를 대놓고 왜곡한 거짓 주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주장인 “조사방식 개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6개월 이전인 2017년 말이기 때문에 2018년 소득 5분위 배율 악화로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조사방식을 바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황수경 청장 시절 개편된 ‘1차 개편’과 ‘통계조작’이 의심되는 강신욱 청장 시절 개편된 ‘2차 개편’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된 것이다.

황수경 청장 시절 개편된 ‘1차 개편’에서는 기존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이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포착률이 낮은 점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대비 2017년 표본비율을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표본비율을 각각 1.5%p, 2.1%p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강신욱 청장 시절 개편된 ‘2차 개편’은 130억원을 들여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표본비율만을 7.05%p 줄인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표본 교체이다.

유경준 의원은 “모집단이 2015년 인구총조사로 같은 상황에서 표본비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점이 ‘통계조작’의 핵심이지만, 강신욱 청장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의 두 번째 주장인 “새 방식을 적용한 조사결과는 2년 가까운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20년 1분기부터 발표됐으며, 보수언론이 조작 증거로 제시한 2019년 1분기 5분위 배율은 통계의 연속성을 고려해 2018년 1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된 것이다. 처음부터 조사방식 개편을 통한 통계조작은 불가능했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강신욱 청장이 주도한 2차 개편은 2019년부터 발표됐고, 당시 통계청은 2019년 새로운 방식의 가계동향조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며 ‘시계열 단절’과 ‘연간 지표 작성불가’를 선언했다.

이는 강 청장이 취임 전 가계동향조사 개편 회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분기는 물론 연 단위의 시계열 연계분석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과 정반대의 결정을 한 것으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유경준 의원은 “대표적인 진보언론인 한겨레에서 기본적인 팩트체크조차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 둘 중 하나이다”라며,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해 주었으니 이제라도 한겨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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