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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시의원, 서울특별시청·교육청 언어 및 신체 폭력 근절 촉구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폭력에 관한 사회 감시망과 안전망 구축 촉구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3.15 13:46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3월 10일 제31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직장 및 교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언어 및 신체 폭력 근절 강조와 향후 강력한 예방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최근 국가 고위공직 임용자 아들의 고교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언어 및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한 시민의 분노와 관심이 높아졌다.”라며, “언어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트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우리나라 사회에 폭력의 잔혹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특별시청 내 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29건, 신체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45건이며, 인권침해로 신고된 언어 및 신체 폭력 건수도 총 22건으로 지속해서 폭력이 발생했고 지난 10년간 교원 언어 및 신체 폭력 관련 징계 현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도 보면, 언어폭력 총 93건, 신체 폭력 총 49건으로 높은 수치의 폭력이 발생,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장 오늘부터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 가해자를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뿌리를 뽑고 그 어떤 이름의 폭력으로 우리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철저한 사회 감시망과 보호장치로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김동욱 의원은 “폭력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함께 직장 내 인사기록 및 학교 생활기록부에 거리낌 없이 가해자의 모든 폭력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사회 감시망이 구조적으로 계속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진료 지원만이 아니라 폭력 사건으로 인해 받은 사회적, 물질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혜택과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 보전을 위한 각종 보호장치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우리 사회의 폭력에 관한 사회 감시망과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있어선 절대 안 될 일이며,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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