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개최된 제3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과다 편성된 홍보비를 지적, 시책 홍보예산 4억 원 감액안을 제출하였으며 4월 10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광고비의 경우, ‘23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10억 100만 원이 삭감되어 ’22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조정(39억 2900만 원)되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억 원을 증액하여 43억 2900만 원을 편성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기정예산에 39억 원이나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억 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했다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체 예산 대비 ‘홍보비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적어 증액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경기도 교육청 예산 비율(0.026%)과 비교할 때 오히려 서울시 교육청 예산 비율(0.032%)이 높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 예산 47조 중 72억 원 정도가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비율이 0.015%이다”며 “비율로 보면 오히려 서울시보다 서울시교육청 홍보비가 2배 높은 상황이다”라며 재차 과다 편성에 대해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홍보예산은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되었고, 기정 예산 39억 원도 과다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하지만 “기정 예산은 본예산에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증액분에 대한 부분인 4억 원에 대해서만 감액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10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책 홍보비 감액안 4억 원이 포함된 총 12조 8798억 원의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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