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상에 만연한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란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UN에서 정한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범죄자가 20명 이하인 나라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마약사범 검거현황은 연평균 4천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벌어진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학부모를 포함하여 어린 학생들이 8명이나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도 마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누구나 일상생활이나 여행 중에도 무심코 마약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마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구민과 아이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구도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310회 임시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홍보 등 적극적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우리 구 사업예산은 총 2천800만원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교육이 중요합니다. 
일회적인 플랭카드 게첩이나 단속 활동뿐 아니라 원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와 시민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구에는 얼마나 많은 중독자가 있겠습니까

마약류 오남용은 재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의 재활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시설은 은평구에만 한 곳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은평구로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이렇게 세 개 구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한시바삐 중독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구청장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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