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묶여 있는 삼성동·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 및 5500여명의 주민 서명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은 2020년 6월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만 3년이 지난 올해 6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6월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의 경우 사업의 직접영향권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유경준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부, 서울시 국정감사 및 국토부 업무보고 등 수많은 회의 석상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개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유 의원의 지적으로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별이나 필지별로 최소화하여 ‘핀셋 지정’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특히, 오늘 유경준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에는 대치·삼성동의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투기 가능성 및 소유자 불편함 등의 정성지표까지 제출해 향후 대치·삼성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축소에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입자가 해당 상가에서 직접 영업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상가의 경우 주택보다 고가여서 자가경영을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중 사업장이 자가소유인 비율은 2018년 21.2%, 2019년 20.7%, 2020년 1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허가구역 지정으로 상가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라며, “필지별로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가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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