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4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청의 디벗 사업,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디벗 관련 문제로 ▲학부모의 높은 불안감 ▲기기 활용 시기에 관한 정책적 관점과 사회적 인식 간 차이 ▲장애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의 미흡한 고려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 과다 ▲ 학생의 디지털 미디어 과노출 및 중독 등을 지적했다.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기보급을 반대한다는 비율은 교사에서 24.1%, 일반시민에서 24.8%였으나 학부모 집단에서는 42.6%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답변에서 「디벗」 사 '기기 보급에 찬성하고, 현행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가 75.9%로 높게 나타난 점을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의 적정 시기에 관한 응답에서 학부모의 41.0%, 교사의 58.6%, 일반시민의 35.7%가 ‘중학교부터’라고 응답했고, 그다음으로 일반시민의 30.0%와 교사의 19.9%는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부터’라고 답했다. 심지어 학부모 28.2%는 ‘기기 보급 자체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디벗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리한 사업 확대보다는 우선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디벗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장애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관한 사업 내용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면서 “최근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기기 보급 및 콘텐츠 개발 등에 있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기기 보급 이후 올해 3월까지 수리비로 총 3억8,6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고 지적한 뒤 교육청 목표대로 지급 대상을 모든 중·고생으로 늘릴 경우 연 최대 수십억 원까지도 지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며 스마트기기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학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한다면 별도 디지털 학습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벗에 이어 어린이 통학로 관련 질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주간 시간대에 도로를 건너다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초등학교 16곳에서는 아직까지 보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스쿨존 안전사각지대 교통사고 방지와 필요한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 간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이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서 마련해주신 시정질문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 교육 현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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