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의 피해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대책을 촉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현황 보고를 받아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사업 추진 예산, 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서울시는 이미 강남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강북구 중독관리센터는 1년 예산이 총 2억 6천여만 원으로 이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구비 예산은 7천만 원 정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구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2천 800억 원이나 되는데 1억 원조차 되지 않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 합당한 이유입니까?

센터 설치 공간이 없다면서도 구립국제교육원이 있던 보건소 5층 공간에 민원인이 가장 많은 재건축과가 들어가게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설치 권고를 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마약류 대책으로 보도자료까지 나간 계획임에도 집행부는 어떠한 해결 노력도 없이 안일한 대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마약 전문 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해보신 것입니까?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피해자만 9명입니다. 최근 검찰은 올해 1분기 마약류 사범이 전년 동기보다 34%나 증가하여 4천 명이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치료·재활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 시급한 사안인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에는 적극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우에게 쫓기고 있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토끼보다 힘도 세고 훨씬 빨랐지만 결국 토끼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여우는 한 끼 식사만을 위해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흔히 세 가지 ‘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실, 성실 그리고 절실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 벽을 넘고 가겠다는 절실함이 클수록 눈앞에 놓인 한계는 작게 보일 것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은 매회기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구민의 뜻을 전달하고 구민을 위한 시책 마련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고려해 보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청장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의 발언을 경시하는 것입니까?

구청장님,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정 운영에 어찌 집행부의 책임만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귀기울여 주시고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관행을 벗어나 진정한 구정 발전을 위한 답변과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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