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회의원

민주당이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들은 작년과 재작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강상면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경준 의원이 지난 2021년, 2022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9일 열린 예결위 8차 전체회의(경제부처 심사)에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지도 88호선 양평 양근대교 도로개설 사업 예산 47.16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양근대교 확장 사업은 양평읍 양근리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를 연결하는 도로(교량)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강상면 병산리는 민주당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곳이다. 정부안에는 2.84억원이던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40억원이 증액되어 42.84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1년 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11일 예결위 8차 전체회의(경제부처 심사)에서는 민주당 박정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양근대로 예산을 정부안(5억원)에 비해 9배인 45억원을 증액해 50억원으로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 주장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되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상면 병산리 선산 지가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강상면 병산리 교통 편의를 위한 양근대로 예산을 대폭 증액 시킨 것이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가 상승을 늦춘 격이 된다.

또한 양평 강하면 왕창리와 강상면 병산리를 지나 강상면 교평리를 잇는 국지도 88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 또한 2023년 예산안 정부안에는 6.24억원이 반영되었음에도 민주당 박정 의원 등 의원들이 정부안 대비 23.75억이 늘어난 30억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양근대교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강상면 병산리의 교통 편의와 선산의 지가 상승을 위해 정부안 대비 4배 이상 증액을 요구한 격이다.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양근대교와 국지도 88호선(강하-강상) 확장 예산을 증액한 것은 그만큼 양평군 강상면의 교통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증”이라며, “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괴담정치와 혹세무민을 멈추고 양평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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