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18년도 예산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모아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직원 역량 강화
얼마 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나아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어 향후 지방분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연 강남구의 행정조직과 인력이 지방정부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복지사업과 문화, 주거 환경 향상과 같이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격무와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 고민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방복지권”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서별 사업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 운영과 직원 전문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둘째, 건전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예산의 불용, 전용, 이월 등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올바른 회계질서를 정립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사업 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사후점검을 통해 구민의 귀중한 혈세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망 강화
지난해 9월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1년여 만에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도 역대 두 번째로 큰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속출함은 물론 수능까지 연기 되었다.
포항 지진의 여파는 서울에서까지 그 진도가 느껴졌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더욱이 이번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지진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관련 부서에서는 필로티 건축물, 고층·노후 건축물 같이 지진에 취약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 특별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란다.
한편,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매년 일정 금액이 적립되고 있지만, 지출은 하수관로 개량 공사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진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듯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목적의 기금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각종 재난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 안전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구민들께도 행동요령과 대피소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평상시에 충분히 안내해 주기 바란다.

넷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체결해야 할 성과계약서에 관한 사항과 출자출연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 여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거나, 조례 제·개정 형식을 두고 논의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 하고 있다.
강남구에 설립·운영 중인 재단 두 곳은 강남복지재단과 강남문화재단으로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인 점을 고려하여 책임감을 갖고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재단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각각 강남구 특성에 맞는 복지 및 문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현재 각종 위탁사업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사업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여진다.
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사업 개발에 노력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재단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바란다.
덧붙여, 복지재단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이사장께서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부 동참을 권유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문제
안타깝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 작성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임에도, 일부 부서의 감사 자료는 잘못 작성되거나 요구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제출되어 감사 자료를 신뢰할 수 없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업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자리임을 명심하여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자료제출과 답변에 임해 주길 각별히 당부 드린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행정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

다음은 우수 사례를 격려하고자 한다.
자활기업 “워시마스터” 설립은 수급자들에게 자활과 자립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자활기업 창업과 창업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분들에게 자립에 대한 희망을 주기 바란다.
부동산정보과의 “지적영구 보존 문서 전산화” 및 “토지이용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은 민원 시간을 단축하고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구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 부탁드린다.
아울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특성상 민원은 많고 노력 대비 업무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어려움이 많겠지만,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 덕분에 오늘의 강남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린다. 강남구의 모든 행정과 지표가 곧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선진 행정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2017. 11. 27.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위원장 이관수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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